추적60분 1446회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현실과 양육비 소송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속에서 아이의 권리를 지키려는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6년 3월 6일 방송되는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 1446회에서는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편이 방영됩니다.
이번 방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양육자와
자녀들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육비 문제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며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는
✔ 생계 부담
✔ 육아 부담
✔ 소송 부담
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 성인이 되어서도 받지 못하는 양육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지훈(가명) 씨.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어머니와 함께
양육비 이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이번 방송에서 조명됩니다.
✤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된 법적 대응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윤경희(가명) 씨는
아픈 아들을 위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비양육자는 일시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자녀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 접수까지 3개월
✔ 재판까지 약 7개월
아이의 생활이 걸린 문제에서
긴 시간은 양육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 사적 제재에 의존하는 현실
2026년 1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과거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 구본창 씨는
현재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신상 공개 예고만으로도
미지급 양육비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 반복되는 소송에 지치는 양육자들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 감치 명령 이후 1년 미지급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양육자가
- 위장 전입
- 폐문 부재
- 송달 회피
등으로 소송 절차를 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양육비 제도의 한계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 집행유예 52.4%
- 징역형 25.4%
에 그쳤습니다.
양육자들은
처벌 수위와 제도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 해외 사례와 제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이 양육비 미지급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 미국
- 독일
등은
✔ 국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
✔ 미지급자 강력 제재
✔ 적극적 신상 공개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관리합니다.
✤ 아이의 권리를 위한 싸움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이혼 부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방송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와
아이의 권리를 지키려는 양육자들의 현실을 추적합니다.
📺 방송 정보
프로그램: 추적60분
회차: 1446회
방송 제목: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방송일: 2026년 3월 6일 금요일
방송시간: 밤 10시
채널: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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